세바다 활동/성명 및 논평

    [2022.10.31] 10월 29일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논평] 10월 29일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10월 29일에 발생한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생존자와 구조자 분들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과 및 처벌, 재발 방지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제대로 된 애도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세바다 회원 및 팔로워 분들 중 이번 참사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사로 인한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SNS와 관련 뉴스를 멀리하시고, 믿을 수 있는 가족 및 지인과 함께 계십시오. 그리고 이번 참사와 희생자 분들의 죽음이 당신과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버텨냅시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팀 1577-0199 청..

    [2022.09.19] 신경다양인의 자유 박탈은 합법이 될 수 없다

    [성명서] 신경다양인의 자유 박탈은 합법이 될 수 없다 - 용인시 30대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에 부쳐 정신장애인이 ‘또’ 목숨을 잃었다. 2022년 9월 14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30대 정신장애인이 사설 구급대원에 의해 강제입원되는 과정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고인의 어머니는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사설 구급대원을 불렀다. 고인은 입원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구급대원들은 고인의 가슴을 누르며 제압하였고, 고인은 심정지를 일으켰다. 고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망 원인에 대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동시에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인의 죽음이 폭력적인 강제입원 과정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구급대원..

    [2022.08.08] 지금 여기, 신경다양성

    [텍스트] [논평] 지금 여기, 신경다양성 - 두 번째 신경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자폐를 가진 변호사와 그 주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로 자폐인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신경다양성의 날(Neuro Pride Day)이 다가왔습니다. 신경다양성의 날은 2021년 8월 Neuro Pride Ireland가 처음으로 기념한 이래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념일입니다. 신경다양성의 날을 맞아 신경다양성이 가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신경다양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다양성 운동은 신경다양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사회의 인식을 점차 바꾸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다양성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2022.06.09] 자폐당사자 살해와 고통에 왜 당사자는 조용해야 하는가

    [공동논평] 자폐당사자 살해와 고통에 왜 당사자는 조용해야 하는가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간 자폐당사자의 고통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더인디고의 보도1)에 따르면, 장혜영 의원실이 COVID-19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2022년 3월 말까지의 정보공개를 받은 결과 자폐당사자 확진자가 전체 등록자 중 23.3%(7,184명), 지적당사자 확진자가 전체 등록자 중 16.1%(34,863명)으로 타 장애인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여 장애적 취약성을 확증했다. 이러한 결과가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논문에 따르면2) 보건복지부는 재가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백신 공급 취약계층에서 설계단계부터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에 보건복지부 수장이 ‘장애인..

    [2022.04.22] 정신적 장애인만 통과 못하는 장애인 전형?

    [성명서] 정신적 장애인만 통과 못하는 장애인 전형? - 정신적 장애인을 기만하는 차별적 장애인 전형을 규탄한다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4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엄상문)는 정신장애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기각하였다. A씨는 2020년 4월,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채에 장애인 구분으로 응시하였다.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A씨는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 합격자였다. 그러나 A씨는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미흡 등급을 받아 재면접을 치렀으나 끝내 불합격하였다. A씨는 그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장애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재판부는 1차 면접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

    [2021.12.24]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살아있을 권리조차 없는가

    [성명서]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살아있을 권리조차 없는가 - 정신적 장애인을 살해한 가족에 대한 사면에 반대한다 조현병 당사자인 딸을 살해한 60대 A씨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는 딸이 중학생 때 조현병을 진단받자 퇴직하고 23년간 딸을 돌봤다. 그러다 딸이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살해했다. 변호인은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 외에도 정신적 장애인이 보호자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2018년에 노모가 자폐성 장애인인 4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4월, 한 어머니가 생후 4개월 된 발달장애인 아들을 살해하였다. 2021년 11월, 담양군에서 ..

    [2021.10.29] 탈시설이 방역이다

    [논평] 탈시설이 방역이다 - 시설 수용이 계속되는 한 집단감염은 계속된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청도대남병원이 있었다. 대남병원 사태는 정신과 병동 입원자 104명 중 102명을 감염시켰으며, 7명을 사망으로 내몰았다.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 역시 이 병원 정신병동 입원자였다. 그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42킬로에 불과하였다. 두 번째 사망자는 생전 확진 후 병원을 나서면서 “바깥 나들이를 하니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는 확진 후 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10년 간의 유일한 외출이었다. 게다가 제대로 된 병상 하나 없이 온돌 바닥에 환자들을 수용하는 대남병원의 환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후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에서..

    [2021.10.29] <어둠의 속도> 재출간에 부쳐

    [공동 논평] 재출간에 부쳐 - ‘자폐증’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중지하라 2021년 10월 27일, 자폐를 소재로 한 SF(공상과학) 소설 가 12년 만에 재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자폐 특성을 과연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자폐를 비롯한 장애는 과연 사라져야 하는 것인가? 김초엽 작가는 “기술의 발전은 질병과 장애를 가진 이들을 구원할까?”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책은 세계적인 SF문학상인 네뷸러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극찬을 받았다. 자폐 특성을 지닌 당사자들 스스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일독을 권할 만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작품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의 재출간을 환영하며, 동시에 자폐당사자와 신경다양인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바이다. 그런데 문제적 작품인 이 소설의 재..

    [2021.10.26] 제목은 F20(조현병), 결론은 ‘당사자를 피하자’?

    [성명서] 제목은 F20(조현병), 결론은 ‘당사자를 피하자’? - 정신장애인을 혐오하지 말라는 의도는 핑계에 불과했나 2021년 10월 6일, 조현병을 다룬 영화 이 개봉됐다. 이 영화는 조현병 당사자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두려워한 나머지 극단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야기를 다뤘다. 이 영화에서 주된 사건은 무고한 길고양이를 누가 죽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조현병 당사자인 유찬네 집은 주민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의심을 받고, 유찬의 어머니 경화는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또 다른 조현병 당사자의 어머니 애란은 유찬네 가족들로 인해 아들의 조현병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며 끝내 범죄를 벌인다. 조현병 당사자를 범죄와 결부시키고 가족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인해 이 영화는 많은 비판을 ..

    [2021.10.24] 정신병력은 '알 권리'의 대상일 수 없다

    [논평] 정신병력은 '알 권리'의 대상일 수 없다 - 정신질환 여부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강윤형 씨가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두고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라 지칭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함을 지적하면서 반발하였고, 강 씨의 배우자인 원희룡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사과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년정의당 정신건강위원회는 원 후보에게 정신장애인들에게 사과하라는 논지의 논평을 발표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유명인의 정신질환을 공개적으로 추측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신의 내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김현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박근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