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갈등을 넘어 주간형과 종일형의 미래를 함께 그리자

[환영] 갈등을 넘어 주간형과 종일형의 미래를 함께 그리자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세바다 의견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환영한다

  지난 2025년 10월부터 가시화된 주간형 동료지원쉼터와 종일형 동료지원쉼터의 갈등을 마무리할 입장이 나왔다. 2025년 12월 5일 아침, 보건복지부는 세바다(동료지원주간쉼터 손)에 보낸 제출의견 회신서에 “종일형‧주간형 쉼터를 동등한 법적 지위로 명시함”이라고 답변하였다.

 

  10월부터 시작된 주간형과 종일형의 지난한 갈등에, 세바다는 10월 말,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위기 상황이냐, 프로그램 제공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료지원가가 쉼이 필요한 동료에게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자리와 상담을 제공한다는 동료지원쉼터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 동료지원쉼터의 본질적인 기능인 쉼 외에도, 동료지원주간쉼터는 드롭인센터, 동료지원카페 등 다양한 동료지원 서비스로 전이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 주간형을 부정하는 것에도, 주간형과 종일형을 나누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쉼터의 본질은 이용 시간이 아니라 쉼입니다.
• 동료지원주간쉼터의 타 사업 전이 가능성을 생각하여 당사자 주도 사업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입법화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간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 지원이라는 동료지원의 최전방에 섰던 종일형 쉼터의 노력을 부정하지 않고서도, 주간형 쉼터만의 철학과 존재 의의를 다시 세우는 의미가 컸다. 주간형 쉼터만의 주장으로 의견서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정연 측의 주장을 고루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간형 쉼터도 종일형 쉼터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고려되고 법제화되어야 함’이라는 세바다 의견서의 일부 문장에 대해 ‘종일형‧주간형 쉼터를 동등한 법적 지위로 명시함’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비록 세바다의 모든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검토의견도 기존 입법예고와 합치되는 내용이기는 하였으나, 10월부터 시작된 종일형과 주간형의 갈등 속 주간형 쉼터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다고 자평한다. 

 

  한편, 주간형과 종일형의 갈등이 파국 직전까지 치달은 이유는 쉼터협회의 일탈 때문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주간형 쉼터와 종일형 쉼터를 같은 예산항목에 넣고 전체 예산을 동결시켰기 때문이다. 폐쇄병동을 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간절한 외침에서 시작한 종일형 쉼터(crisis respite)와, 당사자활동 생태계를 촉진시키고 더욱 많은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주간형 쉼터(drop-in centre)는 각자 소중한 동료지원체계이다. 그러므로 예산 체계로 두 쉼터를 갈라치기하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태도에 반대한다.

 

  이에 대해 세바다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 주간형을 종일형과 동등한 법적 지위로 명시한 이번 회신을 환영한다.
• 이 회신이 주간형과 종일형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 이후에 주간형과 종일형 예산을 별도로 분리하여 갈등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
• 주간형과 종일형의 기존 쉼터 외에도 더욱 다양한 쉼터 운영이 촉진되길 바란다.
• 더 나아가, 쉼터 이용을 방해하는 여러 장벽의 해체를 기원한다.

 

  끝으로, 주간형과 종일형 동료지원쉼터가 적이 아니라 동료지원계의 동등한 파트너로 서길 바란다.

2025년 12월 10일

신경다양성 지지모임 세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