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장애인
[2021.12.24]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살아있을 권리조차 없는가
[성명서]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살아있을 권리조차 없는가 - 정신적 장애인을 살해한 가족에 대한 사면에 반대한다 조현병 당사자인 딸을 살해한 60대 A씨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는 딸이 중학생 때 조현병을 진단받자 퇴직하고 23년간 딸을 돌봤다. 그러다 딸이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살해했다. 변호인은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 외에도 정신적 장애인이 보호자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2018년에 노모가 자폐성 장애인인 4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4월, 한 어머니가 생후 4개월 된 발달장애인 아들을 살해하였다. 2021년 11월, 담양군에서 ..
[2021.10.29] 탈시설이 방역이다
[논평] 탈시설이 방역이다 - 시설 수용이 계속되는 한 집단감염은 계속된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청도대남병원이 있었다. 대남병원 사태는 정신과 병동 입원자 104명 중 102명을 감염시켰으며, 7명을 사망으로 내몰았다.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 역시 이 병원 정신병동 입원자였다. 그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42킬로에 불과하였다. 두 번째 사망자는 생전 확진 후 병원을 나서면서 “바깥 나들이를 하니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는 확진 후 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10년 간의 유일한 외출이었다. 게다가 제대로 된 병상 하나 없이 온돌 바닥에 환자들을 수용하는 대남병원의 환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후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