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외부 칼럼] 정신장애인, ‘신경다양성’을 정체성으로 삼다

    [외부 칼럼] 정신장애인, ‘신경다양성’을 정체성으로 삼다 - [약자생존] 사회가 정신장애를 부끄럽지 않게 대우할 때까지 - 세바다 리얼리즘 대표 "정신장애인에게 약물이란,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삶의 동반자이기도 하고, 강제입원으로 대표되는 화학적 구속과 억압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한 약을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 노동자, 다른 유형의 장애인 등 다른 소수자와 사회 전체의 의제로 확장시키고 싶어서 기획한 것이 전시이다. 약물의 자리에 소수자 정체성과 연대를 상징하는 모형을 넣어서, 이러한 정체성과 연대가 우리를 울고 웃고 움직이게 하는 ‘약’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두가 그러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다." "나는 신경다양성의 이름으로 말한다. 정신장애 역시 존중받아야 할 다양성이라고...

    [2021.12.24]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살아있을 권리조차 없는가

    [성명서]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살아있을 권리조차 없는가 - 정신적 장애인을 살해한 가족에 대한 사면에 반대한다 조현병 당사자인 딸을 살해한 60대 A씨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는 딸이 중학생 때 조현병을 진단받자 퇴직하고 23년간 딸을 돌봤다. 그러다 딸이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살해했다. 변호인은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 외에도 정신적 장애인이 보호자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2018년에 노모가 자폐성 장애인인 4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4월, 한 어머니가 생후 4개월 된 발달장애인 아들을 살해하였다. 2021년 11월, 담양군에서 ..

    [2021.10.29] 탈시설이 방역이다

    [논평] 탈시설이 방역이다 - 시설 수용이 계속되는 한 집단감염은 계속된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청도대남병원이 있었다. 대남병원 사태는 정신과 병동 입원자 104명 중 102명을 감염시켰으며, 7명을 사망으로 내몰았다.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 역시 이 병원 정신병동 입원자였다. 그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42킬로에 불과하였다. 두 번째 사망자는 생전 확진 후 병원을 나서면서 “바깥 나들이를 하니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그는 확진 후 타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10년 간의 유일한 외출이었다. 게다가 제대로 된 병상 하나 없이 온돌 바닥에 환자들을 수용하는 대남병원의 환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후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에서..

    [2021.08.06] 정신적 장애인은 보편인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공동성명] 정신적 장애인은 보편인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 독립된 인격체로서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6월 18일, 엄태영 의원 외 10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정신장애 당사자, 자폐 당사자, 지적장애 당사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서에서 발의자들은 실종된 사람이 휴대폰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실종방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대표발의자인 엄 의원은 “지적장애‧치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종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법률안 회부와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일제히 발달장애 실종 ‘예방’에 ..

    [2021.07.01]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성명서]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종아동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등록 정신장애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실종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도에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종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문제를 깊이 고민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이 정신적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기보단 당사자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친권자)의 신청만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2021.03.15] 정신장애인 혐오, 국민의힘 모두가 공범이다

    [성명서] 정신장애인 혐오, 국민의힘 모두가 공범이다 - 정신장애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2021년 3월 13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정조절 장애 걸린 대통령’으로 비하했다. 지난 2월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정부를 ‘집단적 조현병’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원색적으로 비난한 후 사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지나서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 것이다. 윤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을 포함하여 당 지도부까지 아무도 정신장애인 혐오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정신장애계의 절박한 호소에 사과로 응답했을 때의 다짐을 잊어버렸는가? 잊어버렸다면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