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빈곤층과 장애인은 미래가 아닌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 신현수 의원의 발언을 규탄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현수 의원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는 2022년 11월 22일 4일차 총무위원회에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보다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임대아파트에 들어와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다른 구에 살던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지역구 영구임대아파트로 유입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높은 범죄율과 관련 있다는 망언을 덧붙여 정신장애인의 분노를 샀다.
그가 속한 사하구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구의 의무를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신 의원은 자신이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주거권이라는 중대한 기본권에 있어 빈곤층과 장애인보다 일반 대중에게 특혜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 셈이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적정한 소득 분배를 보장하는 헌법 제119조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그의 망언은 조례와 헌법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빈곤층 및 장애인 차별에 불과하다.
정신질환자가 범죄율이 높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경찰청이 발간한 ‘2020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범죄자 수는 전체 범죄자의 0.6%에 불과하다.
설령 일부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이는 신현수 의원처럼 비하와 망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해결법이다.
우리는 구의원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정신장애인과 신경다양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로서 실망과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신현수 의원은 빈곤층과 장애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2.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에 입각하여 해당 사안을 처리하라.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신현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 이후 ‘미래지향적인 동’을 만들고 싶다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회는 빈곤층과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들이 의회와 시민이 꿈꾸는 미래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미래이다. 세바다는 평등한 미래를 신경다양인과 함께 그려나갈 것이다.
2023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