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다 활동/성명 및 논평

    [2021.08.06] 정신적 장애인은 보편인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공동성명] 정신적 장애인은 보편인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 독립된 인격체로서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6월 18일, 엄태영 의원 외 10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정신장애 당사자, 자폐 당사자, 지적장애 당사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서에서 발의자들은 실종된 사람이 휴대폰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실종방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대표발의자인 엄 의원은 “지적장애‧치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종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법률안 회부와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일제히 발달장애 실종 ‘예방’에 ..

    [2021.07.01]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성명서]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종아동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등록 정신장애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실종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도에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종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문제를 깊이 고민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이 정신적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기보단 당사자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친권자)의 신청만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2021.06.18] 자폐인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논평] 자폐인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 코로나 시대 속 자폐 긍지의 날을 맞이하여 자폐 긍지의 날(Autistic Pride Day)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서 맞는 두 번째 프라이드 데이입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코로나-19 사태는 비자폐인뿐만 아니라 자폐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비자폐인에게도 가혹했던 코로나 사태. 자폐인과 그 가족에게는 더더욱 힘들었던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외면할 수 없는 두 죽음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20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 분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자녀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져 특수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홀로 양육하면서 얻..

    [2021.06.16] 차별금지법 청원 성립, 다음이 중요하다

    [논평] 차별금지법 청원 성립, 다음이 중요하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성립에 부쳐 기쁜 일이 일어났다. 지난 6월 14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가 올린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이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모아 최종적으로 성립되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필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바라온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고, 세바다의 구성원 또한 이에 함께하였다. 차별금지법 청원 성립은 분명 그 자체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청원 성립이 끝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청원 성립 후 법이 실제로 통과되는지, 그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개악되지 않는지를 주권자로서 감시해야 ..

    [2021.04.11] Is Twitter only for neurotypical people?

    2021년 3월 17일 성명서( sebadaoceans.tistory.com/8 )의 영문 번역본입니다. 번역이 미숙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tatement] Is Twitter only for neurotypical people? - Sanctions against hate speech against neurodiversity On February 11, 2021, when a neurodiversity comrade raised the issue of a traffic accident in Korea on Twitter, another user verbally abused him, saying, "역시 자폐새끼는 이래서 안됨 ㅋㅋ(This is why autistic children can't ..

    [2021.03.17] 트위터는 신경전형인만을 위한 SNS인가

    [성명서] 트위터는 신경전형인만을 위한 SNS인가 - 신경다양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제재하라 2021년 2월 11일, 어느 신경다양인 동지가 트위터에서 한국의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다른 유저가 그에게 "역시 자폐새끼는 이래서 안됨 ㅋㅋ"이라는 폭언을 하었다. 우리는 악의에 가득 찬 트윗을 보고 경악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특히 그 사람이 신경다양인이라면 그의 소수자성까지 모욕해도 된다는 발상은 얼마나 폭력적인가. 피해 동지는 트위터에 해당 발언을 신고하였다. 트위터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트위터 운영원칙을 위반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였다. 3월 17일 오늘, 해당 동지가 또 신경다양인 혐오발언을 들어야만 했다. "너는 소수자가 아니었어도 사회성 떨어지는 등신 찐..

    [2021.03.15] 정신장애인 혐오, 국민의힘 모두가 공범이다

    [성명서] 정신장애인 혐오, 국민의힘 모두가 공범이다 - 정신장애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2021년 3월 13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정조절 장애 걸린 대통령’으로 비하했다. 지난 2월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정부를 ‘집단적 조현병’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원색적으로 비난한 후 사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지나서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 것이다. 윤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을 포함하여 당 지도부까지 아무도 정신장애인 혐오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정신장애계의 절박한 호소에 사과로 응답했을 때의 다짐을 잊어버렸는가? 잊어버렸다면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및..

    [2021.01.31] 익숙한 혐오를 종결할 때가 왔다

    [성명서] 익숙한 혐오를 종결할 때가 왔다 - 정신장애와 신경다양성을 비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정신장애와 신경다양성을 비하적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론계에 늘 존재해왔다. 2021년 1월 30일 게재된 조선일보의 칼럼도 그랬다. 바이라인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 칼럼에서, 해당 필자는 국내에서 월성 원전을 폐쇄시킨 후 북한 원전 건립을 추진해온 정부를 ‘정신 분열적 행태’, ‘국가 자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칼럼마다 혐오 발언을 넣는 조선일보의 이 같은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정신장애인과 신경다양인, 그리고 비정신장애인과 비신경다양인 모두에게 이러한 혐오 발언은 매우 익숙한 일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은 비단 정신장애계만의 의제는 아니다. 이들 혐오 발언이 우리 신경다양인들에게도 분노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