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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정신적 장애인만 통과 못하는 장애인 전형?
[성명서] 정신적 장애인만 통과 못하는 장애인 전형? - 정신적 장애인을 기만하는 차별적 장애인 전형을 규탄한다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4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엄상문)는 정신장애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기각하였다. A씨는 2020년 4월,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채에 장애인 구분으로 응시하였다.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A씨는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 합격자였다. 그러나 A씨는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미흡 등급을 받아 재면접을 치렀으나 끝내 불합격하였다. A씨는 그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장애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재판부는 1차 면접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
2022년도 1분기 회계 결산 내역 보고
2022년도 1분기 회계 결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계연도: 2022.1.1 ~ 2022.3.30 수입 (단위: 원) 기존잔고 338,359 외부후원* 15,127 은행이자 65 정기후원** 379,964 환불*** 12,900 회원후원**** 476,000 *비회원의 일시후원 **CMS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정기후원 ***신경다양성 포럼 교통비 지출 당시 자동 환불되었던 금액 ****회원뿐만 아니라 대표 및 임원진의 후원 역시 포함 지출 (단위: 원) 굿즈제작* 253,170 도메인** 10,780 사무실임차료 390,000 택배비*** 10,700 행사주최비**** 229,400 *신경다양성 포럼 및 정기후원 이벤트 답례품으로 사용된 물품 제작 **sebada.kr 도메인 1년 연장비 ..
[카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 진보당 김재연 후보
-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진보당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진보당 김재연 후보 노동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공약집 5~6p)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공약집 104p)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공약집 104p) -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조정 -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할증제 도입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유형별, 정도별 고용촉진 의무화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공약집 90p) - 상..
[카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오준호의 온라인 정책공약집 https://ohjunho.oopy.io]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장애인 투표 접근권 보장 ● 장애인 투표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언어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 공적조력인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공직선거 시 선거공보물 등 선거자료 간행물을 ‘알기 쉬운 자료’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 등 알기 쉬운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 ●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 장애인 거..
[카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 정의당 심상정 후보
-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청년 마음건강특위 설치, 심리상담 지원 (공약집 102p)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실 산하 청년 마음건강특위 구성 - 관련 사업 통합 기획·운영 및 관리 ▶ 전국에 청년마음건강센터 설치 및 상담사 배치 - 만 15~34세 청년을 위한 특별 상담 제공 ▶ 청년 또래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일상활력 제고 - 지역 청년활동공간 운영 및 청년 매니저 배치 - 지역 청년활동가에 활동비 지원 ▶ 청년기 외로움과 불안에 대응하는 인식개..
제1회 신경다양성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회 신경다양성 포럼 "톺고 돌아 미래로" [기획의도] 한국 신경다양성 운동의 태동기를 맞아 해외 신경다양성 운동을 톺아본다. 신경다양성과 긴밀하게 연관된 세부 주제를 통해 신경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초 신경다양성 단체 '세바다'의 행보를 통해 한국 신경다양성 운동의 한 해를 돌아본다. 세바다의 성과와 그동안의 한계를 통해 미래 한국 신경다양성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본다. [목적]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된 신경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한국 신경다양인의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한다. [일시]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10:00-15:50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유튜브 채널(라이브) https://you..
[카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발달전문가를 파견해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지원 (공약집 146p) ●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 (공약집 146p) - 예방적 접근에 기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 (공약집 1..
[카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주요공약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공약집 32p)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모든 장애인 이중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비롯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약집 2..
세바다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세바다는 2021년 1월 단준위 설립 이래로 신경다양성 홍보, 신경다양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사회 각계 비판 및 단체행동 추진, 신경다양성 관련 행사 개최 등 신경다양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가리지 않고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회원 분들의 믿음의 결실로 60여 분이 넘는 회원과 여섯 분의 정기후원회원이 모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세바다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활동가 분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더욱 뜻깊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바다가 신경다양성 활동을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임차료 등의 고정비와 활동가 분들께 지급할 인건비, 활동 및 행사 진행 경비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후원 규모가 크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신경다양인 미술창작 소모임 ‘다미’ 에서 열리는 온라인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텍스트 “우리는 어떤 작업이 ‘정상’이고 어떤 표현이 ‘비정상’인지 논하지 않는다” 신경다양인 미술창작 소모임 ‘다미’ 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엽니다. 신경다양인 당사자인 린, 슐라, 실키, 토메, 해마의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22년 1월 22일 (토) ~ 2022년 2월 22일 (화) 전시회 링크 https://sebadaoceans.notion.site/1-d5d71a8cb283495587f9425d57048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