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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정신적 장애인은 보편인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공동성명] 정신적 장애인은 보편인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 독립된 인격체로서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6월 18일, 엄태영 의원 외 10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정신장애 당사자, 자폐 당사자, 지적장애 당사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서에서 발의자들은 실종된 사람이 휴대폰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실종방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대표발의자인 엄 의원은 “지적장애‧치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종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법률안 회부와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일제히 발달장애 실종 ‘예방’에 ..
[2021.07.01]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성명서]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종아동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등록 정신장애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실종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도에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종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문제를 깊이 고민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이 정신적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기보단 당사자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친권자)의 신청만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공감각 천재 대니얼 태멋과 신경다양성
- 글: 세바다 단체준비위원회 대표 리얼리즘, 편집 및 디자인: 세바다 활동가 해마 텍스트 우리가 흔히 보는 숫자에 색과 형태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숫자에서 감정과 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학 천재라면 믿을 수 있나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영국의 작가 대니얼 태멋(Daniel Tammet, 1979~)입니다. 태멋은 1부터 10,000까지의 수에서 색과 형태, 감정과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TED 강연에서 1을 흰색 빛의 섬광으로, 6을 작고 슬픈 블랙홀로 나타내었으며, 원주율(파이)의 첫 20자리로 독특한 풍경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어 능력도 매우 우수하여 대략 11개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어의 경우는 배우기 시작한 지 ..
공감각 천재 대니얼 태멋과 신경다양성
- 세바다 단체준비위원회 대표 리얼리즘 우리가 흔히 보는 숫자에 색과 형태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숫자에서 감정과 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학 천재라면 믿을 수 있나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영국의 작가 대니얼 태멋(Daniel Tammet, 1979~)입니다. 대니얼 태멋은 24세의 나이에 2004년 영국 BBC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믿을 수 없는 두뇌를 가진 청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1부터 10,000까지의 수에서 색과 형태, 감정과 질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 범위의 숫자들 중 소수(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인지 일반적인 합성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TED 강연에서 1을 흰색 빛의 섬광으로, 6..
[2021.06.18] 자폐인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논평] 자폐인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 코로나 시대 속 자폐 긍지의 날을 맞이하여 자폐 긍지의 날(Autistic Pride Day)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서 맞는 두 번째 프라이드 데이입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코로나-19 사태는 비자폐인뿐만 아니라 자폐인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비자폐인에게도 가혹했던 코로나 사태. 자폐인과 그 가족에게는 더더욱 힘들었던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외면할 수 없는 두 죽음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20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 분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자녀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져 특수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홀로 양육하면서 얻..
[2021.06.16] 차별금지법 청원 성립, 다음이 중요하다
[논평] 차별금지법 청원 성립, 다음이 중요하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성립에 부쳐 기쁜 일이 일어났다. 지난 6월 14일,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가 올린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청원이 22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모아 최종적으로 성립되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필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바라온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환영 의사를 밝혔고, 세바다의 구성원 또한 이에 함께하였다. 차별금지법 청원 성립은 분명 그 자체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청원 성립이 끝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청원 성립 후 법이 실제로 통과되는지, 그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개악되지 않는지를 주권자로서 감시해야 ..
신경다양인이 말하는 신경다양성과 나 인터뷰 5편(완)
- 글: 세바다 단체준비위원회 대표 리얼리즘, 편집 및 디자인: 세바다 활동가 해마 풀 버전 기사는 https://sebadaoceans.tistory.com/1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신경다양인이 말하는 신경다양성과 나 인터뷰 제5편 - 인터뷰어: 세바다 단체준비위원회 대표 리얼리즘, 편집 및 디자인: 세바다 활동가 해마 이번에 세바다의 신경다양인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경다양인 분들이 신경다양성과 자신의 삶의 기회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총 다섯 분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익명 C님의 신경다양성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익명 C: 저는 스무 살 수능 준비생입니다. 2. 신경다양성을 알게 된 계..
신경다양인이 말하는 신경다양성과 나 인터뷰 4편
- 글: 세바다 단체준비위원회 대표 리얼리즘, 편집 및 디자인: 세바다 활동가 해마 풀 버전 기사는 https://sebadaoceans.tistory.com/1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신경다양인이 말하는 신경다양성과 나 인터뷰 제4편 - 인터뷰어: 세바다 단체준비위원회 대표 리얼리즘, 편집 및 디자인: 세바다 활동가 해마 이번에 세바다의 신경다양인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경다양인 분들이 신경다양성과 자신의 삶의 기회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총 다섯 분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꿀벌의 비행님의 신경다양성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꿀벌의 비행: 저는 꿀벌의 비행이고 2014년에 풀배터리 검사를 통해 ..
신경다양인이 말하는 신경다양성과 나 인터뷰 3편
- 글: 세바다 단체준비위원회 대표 리얼리즘, 편집 및 디자인: 세바다 활동가 해마 풀 버전 기사는 https://sebadaoceans.tistory.com/17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신경다양인이 말하는 신경다양성과 나 인터뷰 제3편 - 인터뷰어: 세바다 단체준비위원회 대표 리얼리즘, 편집 및 디자인: 세바다 활동가 해마 이번에 세바다의 신경다양인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경다양인 분들이 신경다양성과 자신의 삶의 기회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총 다섯 분이 응답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익명 B님의 신경다양성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익명 B: 30대의 지정성별 여성입니다.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
정신질환을 신경다양성에서 배제하라니요?
- 세바다 단체준비위원회 대표 리얼리즘 오늘 세바다 SNS로 항의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가 있다. 그는 신경다양성이 ‘신경발달적인 다양성을 가진 이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정신질환의 다양성을 옹호하는 단체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하며 정신질환을 신경다양성의 범주로 인정하는 세바다의 입장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세바다를 대표하여 논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이 견해를 피력한 자가 정신질환을 비하할 의도로 항의 댓글을 쓴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정신질환자에게든 신경다양인에게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주장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신경다양성에는 자폐, ADHD, 난독증으로 대표되는 ‘명백한 신경다양성’이 있다. 이들이 신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