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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https://blog.kakaocdn.net/dn/IMdhB/btrviIWwE4j/pfJqvKWgNZMCweKejLQVL1/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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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주요공약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공약집 32p)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모든 장애인 이중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비롯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약집 266p)
(환자 차별 방지, 수가체계 및 환자이송제도 개선)
주요공약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공약집 245p)
●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
●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사무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
●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및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공약집 245p)
●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보조 제도 도입
●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학생 통합교육환경 조성
● 대학 진로지원 강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확대, 발달장애 학생 지원 전담 직원 배치
●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확충
주요공약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공약집 245p)
● 차별 없고 자유로운 대중교통이용,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 공공주택과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 확충
● 장애인 재난정책 전담부서 설치
모든 장애인 이중 차별 방지 대책 마련 (공약집 245p)
●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 도입 및 맞춤형 사회참여,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원체계 확충
●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장애 조기 발견 및 재활 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양육자 상담·코칭 서비스 지원
주요공약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공약집 246p)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제도 법제화, 권익옹호 지원체계 강화,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위기쉼터, 24시간 이동지원, 응급병상 등 정신장애인 위기지원 체계 확립
환자 차별 방지, 수가체계 및 환자이송체계 개선 (공약집 266p)
● 민간·실손보험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정신질환 정액수가 제도 개선
●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 (공약집 238p)
● 아동의 정신건강 대응 전문인력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 향상
●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등을 연계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24시간 전문의 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공약집 266p)
●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24시간 핫라인 전문의 상담체계 구축
● 핫라인을 통해 발견된 고위험군은 지자체와 자살예방센터 및 민간기관과 자동 연계
●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5개 국립정신병원 전담인력 확충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공약집 266p)
● 지방정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통합 관리체계 마련 및 정부지원 강화
● 진단 전 초기 단계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대상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교육
의무교육단계 기본학력 책임 강화 (공약집 110p)
● 경계성 지능 학생 및 기본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 초등 단계부터 기본학력을 다질 수 있도록 기본학력전담교사 확충·배치
유아교육 및 보육의 단계적 통합 추진 (공약집 235p)
● 장애 영·유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안정적 교육 및 돌봄 기회 제공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공약집 251p)
● 영유아 조기 특수교육 확대, 유치원 특수(통합)학급 확대, 유아특수교육 담당교원 확대
● 장애학생 직업전환교육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연계 활성화, 장애 대학생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복지
생활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 제로’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약집 37p)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노인·장애인의 주거·일상생활·복지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지원주택을 확충하겠습니다. (공약집 243p)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형태의 지원주택을 도심지역에 대규모 건립, 원룸 형태의 주거 공간을 독거 또는 부부 어르신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의 보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약집 244p)
- 장애인연금을 종전 소득하위70% 이하 1급, 2급, 3급 대상에서 3급 단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 추진
- 장애인연급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차상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단계적 확대
돌봄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하겠습니다. (공약집 20p)
●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등 방지대책 병행 추진
장애인 돌봄 서비스 강화 (공약집 234p)
●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
돌봄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의료와 돌봄 서비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집 242p)
-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곳에서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 대폭 확충
-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아동·병약자 등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 및 공공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One-Stop 신청·연계·공급체계 구축, 돌봄 매니저(care manager) 채용 추진
기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국가책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공약집 32p)
●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친화여성전문병원 기반 마련
● 폭력피해자 쉼터 확대 및 피해구제 제도 강화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약집 37p)
● 디지털 접근권 보장
-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기기·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교육 확산
- 디지털 소외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장·노년층 등)에 수준 단계별 SW·AI 맞춤형 교육으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으로 장애인 미디어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집 247p)
- 장애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및 인프라 지원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및 스타트업의 제작 역량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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