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1.10.26] 제목은 F20(조현병), 결론은 ‘당사자를 피하자’?
[성명서] 제목은 F20(조현병), 결론은 ‘당사자를 피하자’? - 정신장애인을 혐오하지 말라는 의도는 핑계에 불과했나 2021년 10월 6일, 조현병을 다룬 영화 이 개봉됐다. 이 영화는 조현병 당사자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두려워한 나머지 극단적으로 타락해가는 이야기를 다뤘다. 이 영화에서 주된 사건은 무고한 길고양이를 누가 죽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조현병 당사자인 유찬네 집은 주민들의 편견 어린 시선과 의심을 받고, 유찬의 어머니 경화는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또 다른 조현병 당사자의 어머니 애란은 유찬네 가족들로 인해 아들의 조현병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며 끝내 범죄를 벌인다. 조현병 당사자를 범죄와 결부시키고 가족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인해 이 영화는 많은 비판을 ..
[2021.08.28] 자기결정권 침해가 야기한 죽음,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성명서] 자기결정권 침해가 야기한 죽음, 더는 용납할 수 없다 - 언제까지 ‘억지로’ 죽일 것인가 국내 사회복지계에 만연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결여가 낳은 대참사가 일어났다. 2021년 8월 6일 낮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인 故 장희원 씨가 숨졌다. 싫어하는 음식을 시설 측에서 억지로 먹이다 음식물이 기도에 들어가 질식사한 것이다. 장 씨는 사건 당시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이를 무시했다. 장애 당사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 부족과 자기결정권 침해가 한 생명을 앗아갔다. 응급처치 또한 미숙한 대처를 보여줬으며, 이는 시설 내 응급상황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장애인 보호시설이라는 전문기관의 종사자이지만, 이들이 보여준 폭..
[2021.08.06] 정신적 장애인은 보편인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공동성명] 정신적 장애인은 보편인권의 예외가 될 수 없다 - 독립된 인격체로서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6월 18일, 엄태영 의원 외 10인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가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정신장애 당사자, 자폐 당사자, 지적장애 당사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제안서에서 발의자들은 실종된 사람이 휴대폰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실종방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대표발의자인 엄 의원은 “지적장애‧치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종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맞춤형 대응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법률안 회부와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일제히 발달장애 실종 ‘예방’에 ..
[2021.07.01]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성명서]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종아동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등록 정신장애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실종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도에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종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문제를 깊이 고민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이 정신적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기보단 당사자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친권자)의 신청만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2021.03.15] 정신장애인 혐오, 국민의힘 모두가 공범이다
[성명서] 정신장애인 혐오, 국민의힘 모두가 공범이다 - 정신장애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2021년 3월 13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정조절 장애 걸린 대통령’으로 비하했다. 지난 2월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정부를 ‘집단적 조현병’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원색적으로 비난한 후 사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지나서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른 것이다. 윤 의원의 페이스북 댓글을 포함하여 당 지도부까지 아무도 정신장애인 혐오를 지적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이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정신장애계의 절박한 호소에 사과로 응답했을 때의 다짐을 잊어버렸는가? 잊어버렸다면 다시 상기시켜 주겠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및..
[2021.01.31] 익숙한 혐오를 종결할 때가 왔다
[성명서] 익숙한 혐오를 종결할 때가 왔다 - 정신장애와 신경다양성을 비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정신장애와 신경다양성을 비하적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론계에 늘 존재해왔다. 2021년 1월 30일 게재된 조선일보의 칼럼도 그랬다. 바이라인조차 명확하지 않은 이 칼럼에서, 해당 필자는 국내에서 월성 원전을 폐쇄시킨 후 북한 원전 건립을 추진해온 정부를 ‘정신 분열적 행태’, ‘국가 자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칼럼마다 혐오 발언을 넣는 조선일보의 이 같은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정신장애인과 신경다양인, 그리고 비정신장애인과 비신경다양인 모두에게 이러한 혐오 발언은 매우 익숙한 일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발언은 비단 정신장애계만의 의제는 아니다. 이들 혐오 발언이 우리 신경다양인들에게도 분노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