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다 활동
[2022.04.22] 정신적 장애인만 통과 못하는 장애인 전형?
[성명서] 정신적 장애인만 통과 못하는 장애인 전형? - 정신적 장애인을 기만하는 차별적 장애인 전형을 규탄한다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4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엄상문)는 정신장애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기각하였다. A씨는 2020년 4월,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채에 장애인 구분으로 응시하였다.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A씨는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 합격자였다. 그러나 A씨는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미흡 등급을 받아 재면접을 치렀으나 끝내 불합격하였다. A씨는 그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장애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재판부는 1차 면접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
[카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 진보당 김재연 후보
-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진보당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진보당 김재연 후보 노동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공약집 5~6p)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폐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공약집 104p) 의무고용 확대와 의무고용 할증제 도입 (공약집 104p) -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상향조정 -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 및 할증제 도입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장애유형별, 정도별 고용촉진 의무화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공약집 90p) - 상..
[카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오준호의 온라인 정책공약집 https://ohjunho.oopy.io]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장애인 투표 접근권 보장 ● 장애인 투표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언어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 공적조력인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공직선거 시 선거공보물 등 선거자료 간행물을 ‘알기 쉬운 자료’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 등 알기 쉬운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 ●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 장애인 거..
[카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 정의당 심상정 후보
-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청년 마음건강특위 설치, 심리상담 지원 (공약집 102p)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실 산하 청년 마음건강특위 구성 - 관련 사업 통합 기획·운영 및 관리 ▶ 전국에 청년마음건강센터 설치 및 상담사 배치 - 만 15~34세 청년을 위한 특별 상담 제공 ▶ 청년 또래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일상활력 제고 - 지역 청년활동공간 운영 및 청년 매니저 배치 - 지역 청년활동가에 활동비 지원 ▶ 청년기 외로움과 불안에 대응하는 인식개..
제1회 신경다양성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1회 신경다양성 포럼 "톺고 돌아 미래로" [기획의도] 한국 신경다양성 운동의 태동기를 맞아 해외 신경다양성 운동을 톺아본다. 신경다양성과 긴밀하게 연관된 세부 주제를 통해 신경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초 신경다양성 단체 '세바다'의 행보를 통해 한국 신경다양성 운동의 한 해를 돌아본다. 세바다의 성과와 그동안의 한계를 통해 미래 한국 신경다양성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본다. [목적]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된 신경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한국 신경다양인의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고자 한다. [일시]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10:00-15:50 [장소] 이룸센터 이룸홀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유튜브 채널(라이브) https://you..
[카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발달전문가를 파견해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지원 (공약집 146p) ●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 (공약집 146p) - 예방적 접근에 기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 (공약집 1..
[카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텍스트 [출처: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주요공약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공약집 32p) ●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모든 장애인 이중 차별 방지 대책 마련 ●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 장애 영·유아,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비롯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약집 2..
신경다양인 미술창작 소모임 ‘다미’ 에서 열리는 온라인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텍스트 “우리는 어떤 작업이 ‘정상’이고 어떤 표현이 ‘비정상’인지 논하지 않는다” 신경다양인 미술창작 소모임 ‘다미’ 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엽니다. 신경다양인 당사자인 린, 슐라, 실키, 토메, 해마의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22년 1월 22일 (토) ~ 2022년 2월 22일 (화) 전시회 링크 https://sebadaoceans.notion.site/1-d5d71a8cb283495587f9425d57048015
[2021.12.24]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살아있을 권리조차 없는가
[성명서] 정신적 장애인들에게는 살아있을 권리조차 없는가 - 정신적 장애인을 살해한 가족에 대한 사면에 반대한다 조현병 당사자인 딸을 살해한 60대 A씨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는 딸이 중학생 때 조현병을 진단받자 퇴직하고 23년간 딸을 돌봤다. 그러다 딸이 약물치료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살해했다. 변호인은 그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 외에도 정신적 장애인이 보호자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2018년에 노모가 자폐성 장애인인 40대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4월, 한 어머니가 생후 4개월 된 발달장애인 아들을 살해하였다. 2021년 11월, 담양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