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성명서] 엄태영 외 10인의 의원님께 드리는 글 -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종아동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등록 정신장애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씁니다. 정신적 장애인의 실종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도에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실종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만큼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문제를 깊이 고민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이 정신적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되기보단 당사자의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악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친권자)의 신청만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잘못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세바다 활동/성명 및 논평 2021. 7. 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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