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 자료 조사 : 세바다 활동가 Ecal
-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출처: 오준호의 온라인 정책공약집 https://ohjunho.oopy.io]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https://blog.kakaocdn.net/dn/csnKqK/btrviIXp4a8/GMDDHhTtoAKKTcQSjiVKH0/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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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준호의 온라인 정책공약집 https://ohjunho.oopy.io]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장애인 투표 접근권 보장
● 장애인 투표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언어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 공적조력인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공직선거 시 선거공보물 등 선거자료 간행물을 ‘알기 쉬운 자료’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 등 알기 쉬운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
● 국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습니다.
-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국가 직영으로 운영하여, 시설 내 부조리 및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기존 시설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통합돌봄법 제정과 더불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적 주거지원 확대
● 주거약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 주거약자 대상을 기존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노숙인, 정신질환자 또는 장기비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 법률상 지원서비스와 주택공급의 관계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겠습니다.
● 공적지원주택 확보를 위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의 주택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돌봄법 제정 이전이라도 공적 지원주택에 관련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끊김 없는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제반 정책을 재점검하겠습니다.
-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중간 단계의 주거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종합계획에도 반영하겠습니다.
- 주거탐색에서 문의와 상담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주거복지센터,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사례관리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 지자체 선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을 법제화하고 통합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연계하여 노인·장애인 가구를 위한 통합돌봄케어안심주택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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