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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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 세바다 활동가 사뭇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정의당 심상정 후보](https://blog.kakaocdn.net/dn/rotGW/btrvkGEUTei/w2xZ976GZetYrNTqmiqIM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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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정의당 심상정 후보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청년 마음건강특위 설치, 심리상담 지원 (공약집 102p)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실 산하 청년 마음건강특위 구성
- 관련 사업 통합 기획·운영 및 관리
▶ 전국에 청년마음건강센터 설치 및 상담사 배치
- 만 15~34세 청년을 위한 특별 상담 제공
▶ 청년 또래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일상활력 제고
- 지역 청년활동공간 운영 및 청년 매니저 배치
- 지역 청년활동가에 활동비 지원
▶ 청년기 외로움과 불안에 대응하는 인식개선
- 심리상담과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 지자체 및 대학 등과 협력하여 효율적 정보 전달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아동심리 전문가가 찾아가는 ‘금쪽이 보육’ (공약집 173p)
▶ 시군구 공공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육성
- 시군구마다 공적으로 운영되는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육성
- 공공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아동심리·아동발달전문센터 운영
▶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동발달 교육 지도 및 상담 제공
- 아동심리상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교사들에게 아동발달에 대한 교육지도, 상담 제공
-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육환경 진단 및 리모델링 지원
▶ 가정 연계 상담서비스, 아동심리상담서비스 등 제공
-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의뢰되었을 시 아동상담, 가정상담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아동학대 피해 등 보호아동, 공적기관의 의뢰 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아동 및 가족에게 아동심리상담서비스, 가정상담서비스 연계 및 제공
탈시설 및 자립
탈시설 10년 로드맵 마련 (공약집 126p)
▶ 10년 내 탈시설 완성
-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동안 단계적 폐쇄
- 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등 거주 장애인 인권보호
▶ 거주시설 전환 탈시설 종합지원체계 전면 구축
돌봄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공약집 127p)
▶ 발달장애인, 인공호흡기 착용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등 처우개선
- 바우처와 인건비 분리,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
- 이용자 교육 의무화(성희롱·성폭력 예방, 정확한 서비스 요구)
돌봄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공약집 163p)
▶ 지역주민 모두에게 돌봄기본권 보편 보장
-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 신청
- 주민행정복지센터(읍면동)를 ‘통합돌봄센터’로 기능 전면 개편
▶ 사회서비스 체계를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전면 전환
- 주거지에서 보건의료-복지-돌봄-주거 등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유형 마련 및 연계
- 시간 단위가 아니라 인당, 사례당 책임 등 새로운 공급방식 도입
▶ 시도 사회서비스원 강화 및 시군구 공공통합돌봄본부 설치
-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 사업 연계
- 국공립시설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범위 확대
- 시군구마다 (가칭)공공통합돌봄본부 설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공익신고자 고용보장 및 보호장치 마련
복지
정신장애인 및 감각장애인 권리 보장 (공약집 131p)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 외래치료명령제를 ‘지역사회보호명령제’로 개정해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서비스 병행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기(정신장애인 적용 제한 규정)
참정권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약집 267p)
▶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
-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
▶ 장애유형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에 따른 선거정보 제공
▶ 투표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 시설 거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일자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및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공약집 130p)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조항) 삭제
▶ 지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 지자체 주도 하에 다양한 공익사업 개발
-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운영
- 장애인 50% 이상 고용, 최저임금 보장하는 일자리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직업개발, 작업환경 제공
▶ 권리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마련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등 공공일자리 확대
기타
장애·이주·북한이탈 여성 등 모두의 권리 보장 (공약집 92p)
- 생애주기별, 유형별 지원 강화를 위한 성인지적 장애인 생활자립 기반 마련
- 장애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지원체계 확립
장애인 예산 및 사회지표 OECD(오이시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확보 (공약집 124p)
▶ 장애인 복지 예산 OECD(오이시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확대
▶ 장애인 관련 지표 OECD(오이시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 달성
- 복지, 교육, 노동, 주거, 문화 수준 등 OECD(오이시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개선대책 마련
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서비스법 제정 (공약집 125p)
▶ 장애인등록제 폐지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기본권리 실질적으로 보장
▶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개정
- 국가장애인서비스공단 설립, 지역장애서비스센터 설치
-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장애인지예산 도입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후속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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