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세바다 단체 대표 리얼리즘, 세바다 활동가 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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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https://blog.kakaocdn.net/dn/2Bnmg/btrvoBI9szK/DlXPaRCXxxLw9EBmwKs5u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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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 선거 신경다양인 공약 미리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유아발달전문가를 파견해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지원 (공약집 146p)
●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 (공약집 146p)
- 예방적 접근에 기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 상향 및 지원 대상 확대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개입 서비스를 제공 (공약집 176p)
-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및 방문 지원제공
●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공약집 176p)
● 경계선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원스톱 즉시 서비스 제공 (공약집 176p)
- 아동발달평가, 재활치료, 교육, 가족지원을 한 곳에서 즉시 제공
- 지역 의료·보육·교육·상담 기관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
-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으로 전문가팀이 방문하여 지원
-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 원격 조기개입 서비스를 도입해 코로나 19 상황 또는 지역적 제한으로 직접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기 개입
조기개입(초기 장애인 지원)
●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 대상 직접 또는 디지털 기술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공약집 300p)
- 정신응급상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작동하는 정신응급대응팀(경찰, 119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 운영
● 극단적 선택 시도자와 가족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약집 300p)
복지
●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서비스 칸막이 격파 (공약집 175p)
- 개인예산제를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 예산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개인예산제 예산 항목 신설 등 관련 법·제도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시스템 개발
● 개인예산제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 (공약집 175p)
- 개인예산제도 운영 시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개발
- 의사소통,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선택 과정 지원
●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보증 (공약집 175p)
- 해당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를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 지자체 장애인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설정,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장애인 지원 사업 격차 해소 (공약집 175p)
안전
● 재난 및 질병 정보를 점자 자료, 수어통역 자료, 쉬운 읽기 자료 등 장애 유형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화 (공약집 173p)
● 소방 교육 시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과정 포함토록 법적 의무화 (공약집 173p)
교육
● 교육 약자와의 동행으로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공약집 231p)
-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대학학위과정을 통한 공정한 대학진학 기회 제공
일자리
●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 (공약집 171p)
- 현재 2개소에 불과한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맞춤훈련센터’ 수준으로 17개 광역시도에 확대
- 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1단계: 디지털훈련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능력 습득
2단계: 사업체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숙련 과정 진행
기타
● 장애예술인들의 활동할 수 있는 전문공간 및 프로그램 확충 (공약집 110p)
- 거점 국공립 문화시설에 창작활동 관점 배리어프리(Barrier Free)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
- 비장애예술인과 교류협력 제도
● 장애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예산 지원 확대 (공약집 110p)
기타
●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활동기반 및 작품유통기회 확대 (공약집 110p)
- 과학기술 융합 창작활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장비, 프로그램 개발
- 장애예술인 작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유통기회 확충
●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서발달 검진 추가 (공약집 162p)
- 영유아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검사 강화, 4차 검진(18개월) 이후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계속 포함, K-DST(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검사를 M-CHAT(영유아자폐선별검사) 등으로 대체
●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지원 AI 모델 확대 (공약집 178p)
- AI학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패턴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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